처분청 담당자와 행정심판위원회 사무국, 자치법규 담당자를 위한 업무 도구입니다.
재결례 726건을 필드 단위로 분해해 근거로 인용하며,
생성된 모든 법령·판례 인용은 원문 대조 게이트를 통과한 것만 남습니다.
필드 단위로 분해된 재결례.
피청구인 주장 695청크 포함.
생성문 인용의 원문 대조율.
불일치 문장은 삭제 후 재생성.
자동 제출·자동 결재 기능.
최종 판단은 언제나 담당자가 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논리를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답변서 제출기한.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예전에 이겼던 논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축적된 대응 노하우는 함께 사라집니다.
절차 하자를 재결 단계에서야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각 단계의 산출물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HWP를 올리면 당사자·처분·청구취지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범용 챗봇이 아니라 처분청·심판위·법규 담당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근거법령·요건충족·재량기준·절차를 체크리스트로 검증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3조 위반이 발견되면 방어 대신 직권취소와 재처분을 권고합니다. 질 싸움을 오래 끄는 것이 기관에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 주장만 검색하면 실패한 방어논거까지 학습합니다. 재결서의 판단부를 함께 읽어 그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고, 기각 사건(처분청 승)의 논거에 가중치를 둡니다.
사건 요지서, 쟁점 정리표, 재결서 초안, 각하사유 사전점검을 지원합니다. 같은 위원회의 과거 재결과 결론이 충돌하면 경고합니다.
정보차단벽 필수. 처분청 모듈과 심판위 모듈은 데이터가 분리됩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방어 측과 심리 측이 서로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조례 무효 판결입니다. 상위법 저촉, 법률유보, 위임 없는 침익적 조항, 기관위임사무의 조례화를 제정 전에 잡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동일 주제 조례를 조문 단위로 비교하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이유서를 법제처 형식으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별도 요건으로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법령 조문·판례번호·재결 사건번호를 원문 DB와 대조합니다. 불일치 문장은 삭제 후 재생성하고, 2회 실패하면 사람에게 넘깁니다.
최종 판단과 결재는 사람이 합니다. 자동 제출·자동 결재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서마다 모델 버전·프롬프트 버전·참조 코퍼스 스냅샷을 남깁니다. 사후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용률 예측은 확률 구간과 근거 재결례를 함께 제시합니다. 단정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외부 API를 쓰는 구성에서는 원문 대신 마스킹뷰를 전송하고 응답 후 복원합니다. 매핑은 메모리에만 두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틀린 인용을 신고하면 코퍼스와 프롬프트에 반영합니다.
공공기관은 구축형으로 납품합니다. 데이터가 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망 조건에 따라 인터넷망과 폐쇄망 두 방식이 있습니다.
| 항목 | 설치형 · 인터넷망 | 설치형 · 폐쇄망 |
|---|---|---|
| 설치 위치 | 기관 서버 | 기관 내부망 |
| 데이터 소재 | 기관 내부 | 기관 내부 |
| 외부 통신 | 법령·재결례 갱신 시 | 없음 |
| LLM | 외부 API 또는 온프레 | 온프레미스 |
| GPU | 불필요 | 필요 (2~4장) |
| 법령 갱신 | 실시간 | 오프라인 델타 반입 |
| GPKI 연동 | 지원 | 지원 |
| 전자결재 연동 | 가능 | 가능 |
| 서식 커스터마이징 | 완전 | 완전 |
| 도입 기간 | 4~6주 | 8~12주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축형은 기관 서버에 설치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법상 클라우드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폐쇄망은 전력·상면 실사가 먼저입니다. 공공 전산실은 랙당 4~6kW 설계가 일반적인데 GPU 서버는 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실사 없이 하드웨어부터 제안드리지 않습니다. 실사는 무상입니다.
망 분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일률적 물리적 망분리 대신 정보 등급별 차등 통제(N2SF)가 적용됩니다. 민원인 정보는 등급상 외부 생성형 AI에 보낼 수 없으므로, 해당 작업은 기관 내부 모델이 처리합니다.
민간 SaaS는 별도입니다. 변호사·행정사용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나, 공공기관 납품과는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 기능을 한 번에 도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단위로 구축하고, 쓰시면서 늘리면 됩니다.
설치·환경구성, 업무 코퍼스 초기 적재, 기관 서식 커스터마이징, 관리자·사용자 교육, 검수와 안정화 지원, 1년차 유지보수.
인터넷망은 4~6주, 폐쇄망은 8~12주 정도 걸립니다. 도입할 에이전트 수와 기관 서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력·상면 실사를 무상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GPU 서버는 기관에서 직접 조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례 공개에 동의하시는 기관을 모집 중입니다. 첫 도입 조건을 별도로 협의해 드립니다.
실제 사건 하나로 답변서 초안을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쓸 만한지는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