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 오류는 대부분 게시물 구조 문제입니다. 시행일·첨부파일·조문번호 표기만 손봐도 인용 오류가 줄어듭니다.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AI가 우리 기관 안내를 잘못 인용했다"는 항의가 늘고 있습니다. 기관 안내 AI 답변 오류는 대개 AI 모델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물이 애초에 최신성·구조 면에서 기계가 읽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원인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손볼 지점이 의외로 단순합니다.가장 흔한 유형은 시행일이 이미 지난 고시·지침이 게시판에서 내려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 고시를 올렸으니 예전 것은 안 봐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AI가 정보를 수집할 때는 게시일이나 제목만으로 최신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폐지" 또는 "시행일 도과" 표시가 없으면 여전히 유효한 지침으로 인식되어 그대로 답변에 인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민원인이 오래된 지침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자는 "이미 개정됐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정작 게시판에는 옛 고시가 검색 상단에 남아 있는 식입니다.
| 상황 | 왜 문제인지 | 대응 |
|---|---|---|
| 시행일 도과 고시가 게시판 상단 고정 | 날짜 정보만으로는 폐지 여부 판단 불가 | 제목에 "(폐지)" 명시하고 하단으로 이동 |
| 구 지침과 신 지침이 같은 카테고리에 병존 | 어느 게시물이 유효한지 구분 신호 없음 | 구 지침에 "○○ 개정으로 효력 없음" 문구 추가 |
| 내부망 개정은 됐는데 홈페이지 미반영 |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가 실제와 다름 | 내부 개정과 홈페이지 게시를 같은 결재선에 포함 |
두 번째 유형은 본문은 비워두고 hwp나 pdf 첨부파일에만 실제 내용을 담아둔 게시물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원본 문서를 그대로 올렸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첨부파일 형식이나 스캔 이미지 방식에 따라 텍스트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AI는 게시물 제목만 보고 내용을 추정하거나, 아예 관련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출처를 참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해볼 부분은 간단합니다.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본문만 읽었을 때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대상, 기한, 절차)를 알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정 전 조문과 개정 후 조문을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처럼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지만, 이 페이지만 단독으로 읽으면 어느 쪽이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인지 구분할 신호가 없습니다. 사람은 표의 좌우 배치를 보고 "오른쪽이 개정 후"라고 짐작하지만, 기계적으로 텍스트를 추출하면 이 맥락이 사라집니다.
실무 대응은 페이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 자료로 남기되, 현행 조문만 담은 별도 페이지를 만들고 그쪽에 "현행"이라는 표기를 명확히 붙이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면서 조문 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라거나 "해당 조례에 의하여"처럼 서술하면 사람이 읽을 때는 맥락상 이해되지만, AI나 검색 엔진이 이를 다른 조문과 대조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분청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번호가 빠지면 재결례와 대조하기 어렵고, 청구인 측에서 "어느 조문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특정하라"고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본문에 조문 번호를 적어두는 습관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별표나 서식만 참고하게 하지 않고, 본문 문장 안에 조문 번호를 직접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서술 방식 | 문제점 |
|---|---|
|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대조할 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재검토 요구 발생 |
| "○○조례 제○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조문 번호가 있어 원문 대조가 가능함 |
| 첨부 서식에만 조문 번호 기재 | 본문에 없으면 서식을 열어보지 않는 한 확인 불가 |
일부 기관은 "잘못된 인용이 계속되니 아예 크롤링을 막자"는 방식으로 robots.txt에 차단 규칙을 넣습니다. 그러나 robots.txt는 크롤러에 대한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수집기도 있고, 이미 이전에 수집되어 캐시되거나 다른 곳에 복제된 정보는 차단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단 설정을 바꾼 시점 이후의 신규 수집만 막을 뿐, 기존에 잘못 퍼진 정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단보다 원본 게시물 자체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편이 근본적입니다. 시행일 표기, 본문 요약, 현행/개정전 구분, 조문 번호 기재를 갖추면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경로로 수집되든 정확한 내용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관 안내 AI 답변 오류는 대부분 시행일 미반영, 첨부파일 의존, 개정 전후 병기, 조문 번호 누락이라는 게시물 구조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robots.txt 차단은 보조 수단일 뿐이며, 결국은 본문 자체를 정확하고 구분 가능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조문 번호 대조와 재결례 확인 작업은 처분청 답변서 기능이 청구 취지에 맞춰 재결례를 근거로 초안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나 안내문에 인용한 법령·판례가 실제 원문과 맞는지는 인용 검증 기능이 원문 대조를 거친 것만 남기는 방식으로 확인해줍니다. 이 두 기능은 위에서 짚은 조문 번호 누락이나 개정 전후 혼동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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