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가이드
기관 담당자용 — 도입 검토부터 구축까지
기관 담당자용. 도입을 검토하고 계약·구축까지 진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대상: 법무담당관실, 정보화 담당 부서, 행정심판위원회 사무국, 자치법규 담당
- 문서 버전: v1.0 (2026.8)
1. 무엇을 하는 제품인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서면과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는 업무 도구입니다.
하는 일
- 심판청구서를 읽고 쟁점을 나눕니다
- 처분의 적법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 유사 재결례와 위원회 판단을 찾아 근거로 붙입니다
- 답변서·준비서면 초안을 만듭니다
- 조례안의 상위법 저촉 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 않는 일
- 자동으로 제출하거나 결재하지 않습니다
- 담당자 검토 없이 문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근거를 찾지 못한 주장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생성된 문서는 모두 초안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2. 도입 형태 선택
2-1.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질문 | 예 | 아니오 |
|---|---|---|
| 업무망이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폐쇄망 | 인터넷망 |
| 외부 API 호출이 방화벽에서 차단됩니까? | 폐쇄망 | 인터넷망 |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2. 두 방식의 차이
| 항목 | 인터넷망 | 폐쇄망 |
|---|---|---|
| 설치 위치 | 기관 서버 | 기관 내부망 서버 |
| 데이터 소재 | 기관 내부 | 기관 내부 |
| 외부 통신 | 법령·재결례 갱신 시에만 | 없음 |
| 언어모델 | 외부 API 또는 내부 설치 | 내부 설치 |
| GPU 서버 | 불필요 | 필요 (2~4장) |
| 법령 갱신 | 실시간 | 오프라인 반입 (주 1회) |
| 도입 기간 | 4~6주 | 8~12주 |
공통 사항: 두 방식 모두 기관 서버에 설치되므로 사건 자료가 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2-3.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SAP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대상입니다. 기관 서버에 설치하는 방식은 정의상 클라우드서비스가 아니므로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3. 도입 절차
1. 사전 상담 (1주)
↓
2. 업무 진단 · 구성 제안 (1~2주)
↓
3. [폐쇄망] 전력·상면 실사 (무상)
↓
4. 계약
↓
5. 설치 · 환경구성 (1~2주)
↓
6. 기관 서식 반영 · 코퍼스 적재 (1~3주)
↓
7. 교육 (관리자 1회 · 사용자 1회)
↓
8. 검수 · 안정화 (1개월)
단계별 기관 협조 사항
| 단계 | 기관에서 준비할 것 |
|---|---|
| 사전 상담 | 연간 사건 수, 담당 인원, 망 환경 |
| 업무 진단 | 최근 답변서 3~5건 (비식별 처리본 가능) |
| 전력·상면 실사 | 전산실 랙 여유, 전력 용량 확인 |
| 설치 | 서버 자원 할당, 계정 발급, 방화벽 정책 |
| 서식 반영 | 기관 표준 서식 파일(HWP), 문서번호 체계 |
| 코퍼스 적재 | 과거 답변서·재결서 (선택, 내부선례 학습용) |
| 교육 | 담당자 일정 확보 (회당 2시간) |
4. 계약 방식
4-1. 업무 단위 도입
필요한 업무만 골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 기능을 한 번에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무
| 에이전트 | 내용 |
|---|---|
| 답변서 작성 | 청구서 분석 → 쟁점 분해 → 근거 검색 → 초안 |
| 절차하자 점검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재량기준 점검 |
| 재결례 검색·요약 | 유사 재결례 검색, 쟁점별 요약, 인용문 생성 |
| 증거목록 정리 | 을 제N호증 채번, 입증취지 작성 |
| 기한 관리 | 답변서·상소 기한 산정, 알림 |
| 소송 준비서면 | 준비서면, 상소 검토보고서 |
심판위 사무국
| 에이전트 | 내용 |
|---|---|
| 사건 요지서 | 위원 배포용 쟁점 요약 |
| 재결서 초안 | 주문·이유 구조, 과거 재결 일관성 검증 |
| 각하사유 점검 | 청구기간·대상적격·청구인적격·소익 |
자치입법
| 에이전트 | 내용 |
|---|---|
| 조례 초안 | 법제처 입안기준 준수 초안 |
| 상위법 저촉심사 | 법률우위·법률유보·위임한계·무효 위험 |
|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전후 대조, 개정이유서 |
|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 개정 영향 자치법규 탐지 |
4-2. 계약 유의사항
수의계약: 업무 단위 도입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요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분할발주 주의: 동일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업무·부서·예산으로 도입될 때만 개별 계약이 정당합니다. 같은 부서가 같은 시기에 여러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경우 합산 발주가 원칙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계약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3. 구축비 포함 범위
- 설치 및 환경구성
- 해당 업무 코퍼스 초기 적재
- 기관 서식 커스터마이징 3종
- 관리자·사용자 교육 각 1회
- 검수 및 1개월 안정화 지원
- 1년차 유지보수
별도 견적: 추가 서식, 내부선례 이관, 전자결재 연동, GPKI 연동, GPU 서버.
5. 보안 검토 대응
기관 보안성 검토 시 확인되는 항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5-1. 데이터 처리
| 항목 | 내용 |
|---|---|
| 데이터 소재 | 기관 서버 내부. 외부 이전 없음 |
| 개인정보 처리 |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차량번호 자동 탐지 후 마스킹 |
| 외부 전송 | 인터넷망 구성에서 외부 API 사용 시, 원문 대신 마스킹된 내용만 전송 후 응답에서 복원. 매핑 정보는 메모리에만 유지하고 기록하지 않음 |
| 보관·파기 | 사건 종결 후 기관 보존연한 정책에 따라 관리 |
5-2. 접근 통제
- 기관 > 부서 > 사용자 3단 권한
- 역할 기반 접근제어(담당자·검토자·부서장·관리자)
- 사건 단위 격리. 담당 사건 외 열람 시 사유 기록
- 행정전자서명(GPKI) 연동 지원
- SAML 2.0 / OIDC 연동 지원
5-3. 정보차단벽 (심판위 사무국 도입 시 필수)
처분청 에이전트와 심판위 사무국 에이전트는 데이터가 분리됩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방어 측과 심리 측이 서로의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별도 인스턴스로 설치합니다.
심리 공정성과 직결되므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5-4. 감사 로그
열람·생성·출력·다운로드 이력을 3년 이상 보존하며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문서마다 사용된 모델 버전·프롬프트 버전·참조 코퍼스 시점을 기록해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5-5. 망 분리 정책 관련
2026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정으로 일률적 물리적 망분리 조항이 삭제되고, 정보 등급별 차등 통제(N2SF)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체계에서 외부 생성형 AI는 공개(O) 등급 객체로 취급되어 O등급 정보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사건 자료는 O등급이 아니므로 외부 생성형 AI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정보 등급에 따라 처리 경로를 나눕니다.
| 처리 내용 | 경로 |
|---|---|
| 법령·판례·재결례 검색 (공개 정보) | 외부 모델 사용 가능 |
| 민원인 정보 포함 문서 생성 | 기관 내부 모델 |
폐쇄망 구성에서는 전 과정을 내부 모델이 처리합니다.
5-6. 제출 가능한 산출물
보안성 검토 요청 시 다음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 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 항목·흐름 명세
- 접근통제 정책서
- 감사로그 항목 정의서
- 취약점 점검 결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응 자료
6. 도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업무
- 연간 행정심판·소송 사건 수를 파악했습니까?
- 답변서 1건당 담당자 투입 시간을 대략 아십니까?
- 도입할 업무(에이전트)를 정했습니까?
- 사용할 담당자 수와 부서를 확인했습니까?
환경
- 업무망이 인터넷망인지 폐쇄망인지 확인했습니까?
- 서버 자원(CPU·메모리·스토리지)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까?
- [폐쇄망] 전산실 랙 여유와 전력 용량을 확인했습니까?
- 방화벽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했습니까?
연동
-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이 필요합니까?
- GPKI 로그인이 필요합니까?
- 기관 표준 서식 파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계약
- 예산 항목과 규모를 확인했습니까?
- 수의계약·조달 중 어느 절차인지 계약 부서와 협의했습니까?
- 보안성 검토 일정을 확인했습니까?
조직
- 도입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했습니까?
- 교육 일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7.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만든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생성물은 초안이며 담당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에는 자동 제출·자동 결재 기능이 없습니다.
Q. 인용한 법령이나 판례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성문에 나온 법령 조문·판례번호·재결 사건번호를 원문 데이터와 대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문장을 삭제하고 다시 만듭니다. 두 번 실패하면 표시를 남기고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다만 인용의 형식적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법리적 타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승산 예측을 신뢰해도 됩니까?
참고치입니다. 유사 재결례의 결과 분포를 확률 구간으로 보여드리며 근거가 된 재결례를 함께 제시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담당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 자료와 과거 대응 논리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인수인계 시 후임자가 이전 사건의 쟁점과 근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기관 과거 답변서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관 내부선례를 별도 인덱스로 축적해 검색에 활용합니다. 이관 작업은 별도 견적 항목입니다.
Q. 폐쇄망인데 법령 개정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주 단위로 서명된 오프라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반입 시 무결성을 검증하고 반입 이력을 감사로그에 남깁니다.
Q. 사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기관 단위로 계약하며 인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사이동이 잦은 조직 특성상 좌석 단위 과금은 행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도입 후 문제가 생기면?
1년차 유지보수가 구축비에 포함됩니다. 2년차부터는 별도 계약입니다.
8. 문의
도입 상담: https://114.speciai.team/#contact
상담 시 다음을 알려주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 기관명·부서
- 연간 사건 수
- 망 환경(인터넷망/폐쇄망)
- 관심 업무
- 도입 희망 시기
문의: 도입 상담
생성 문서는 AI 초안입니다. 담당자 검토 후 사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