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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매뉴얼

실무 담당자용 — 화면별 사용법

실무 담당자용. 화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문서 버전: v1.0 (2026.8)
대상: 처분청 담당자, 심판위 사무국, 자치법규 담당

1. 시작하기

화면 구성


┌──────────┬────────────────────────────┐
│          │                            │
│  왼쪽    │        가운데              │
│  메뉴    │        작업 화면           │
│          │                            │
│  - 홈    │                            │
│  - 협의  │                            │
│  - 일정  │                            │
│  - 부서  │                            │
│          │                            │
│  도구    │                            │
│  - 채팅  │                            │
│  - 문서  │                            │
│  - 에이전트│                          │
│          │                            │
│  사건 목록│                           │
│          │                            │
│  내 계정 │                            │
└──────────┴────────────────────────────┘

왼쪽 메뉴

홈: 오늘 처리할 일
협의: 소관부서와 주고받은 자료 요청
일정: 전체 사건의 기한과 심리
소관부서: 부서별 자료 제출 현황
도구: 채팅·문서 편집기·에이전트
사건 목록: 진행 중인 사건. 종결 사건은 흐리게 표시

사건 목록에서 사건을 누르면 그 사건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홈 — 오늘 할 일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기한이 가까운 순서로 모아 보여줍니다.

표시	의미
오늘 마감	오늘까지 처리해야 함
확인 필요	자동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됨
대기	상대방 응답을 기다리는 중

각 항목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작업 화면으로 갑니다.

사건 진행 현황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막대로 표시합니다.


접수 → 자료 수신 → 쟁점 정리 → 답변서 작성 → 검토 → 제출

자동으로 처리해 뒀습니다

에이전트가 밤사이 또는 방금 처리한 내용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영역

오늘: 오늘과 내일의 기한·회의
진행 중인 작업: 지금 돌고 있는 에이전트 작업과 진행률
인용률: 기관 전체 사건의 인용·기각 통계

3. 사건 등록

새 사건 만들기

왼쪽 위 ＋ 새 사건을 누릅니다.

심판청구서 파일(HWP·PDF)을 올리면 다음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인·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취지
근거 법령

자동 추출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스캔 품질이 나쁘거나 서식이 특이하면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폴더

사건을 만들면 표준 폴더가 함께 생성됩니다.

폴더	용도
받은자료	소관부서에서 받은 원자료
증거	호증으로 채택한 자료
서면	답변서·준비서면 등 작성 문서
산출물	에이전트가 만든 표·요약
지침 파일	기관 내부 지침, 업무 편람

4. 쟁점 정리와 적법성 진단

사건 상세 화면에서 쟁점 탭을 누릅니다.

청구인 주장 분해

청구인의 주장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분류	내용
절차적 위법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흠결 주장
실체적 위법	사실오인, 법령해석 오류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감경사유 미검토, 기준 초과 주장
부당	위법하지는 않으나 과중하다는 주장

각 쟁점마다 방어 난이도를 표시합니다.

방어 우세: 처분청 논리가 유리
다툼 여지: 양측 주장이 팽팽함
방어 곤란: 처분청이 불리. 대응 전략 재검토 필요

처분 적법성 자가진단

우리 처분에 문제가 없는지 8개 항목으로 점검합니다.

처분 근거법령 존재
처분요건 충족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이유제시
재량기준 적용
처분서 송달
불복 고지

각 항목은 정상 / 보완 / 미흡으로 표시됩니다.

절차하자가 발견되면

중요
사전통지 누락, 이유제시 미흡 같은 절차 하자가 발견되면 화면 위에 경고가 뜹니다.
이 경우 방어보다 직권취소 후 재처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고 답변서를 내면 위원회가 먼저 지적하고 인용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가 뜨면 검토보고서 버튼을 눌러 직권취소 검토 초안을 만들어 상급자와 협의하십시오.

이 판단은 담당자와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판단 근거를 제시할 뿐입니다.

참고 승산

유사 재결례 기준으로 기각 재결을 받을 확률 구간을 보여줍니다.

참고치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구간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상급자 보고 시 이 수치를 단정적으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근거

쟁점을 뒷받침하는 재결례·법령·판례가 표시됩니다. 사건번호를 누르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와 증거

자료·증거 탭입니다.

받은자료

소관부서에서 받은 원자료 목록입니다. 증거 채택 버튼을 누르면 호증 번호가 붙습니다.

증거목록

채택한 자료가 을 제1호증부터 자동으로 채번됩니다.

호증	명칭	입증취지
을 제1호증	영업정지 처분서	처분의 존재와 내용
을 제2호증	단속조서	위반사실

입증취지는 자동으로 제안되지만 직접 수정하십시오. 사건 쟁점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자료를 저장할 때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찾아 가립니다. 원문은 사건 폴더에만 남습니다.

자동 탐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내보내는 문서는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6. 답변서 작성

초안 만들기

서면 탭에서 문서 종류를 고릅니다.

답변서
보충서면
준비서면 (행정소송)
증거설명서
집행정지 의견서
상소 검토보고서
재결 이행계획서
처분서 재작성
내부 검토보고서

답변서 구조

행정심판법 제24조 형식을 따릅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3.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가. 관계법령
   나. 쟁점별 반박
4. 결론

문서 편집기


┌────────┬──────────────┬────────┐
│ 개요   │   본문       │ 근거   │
│        │              │ 넣기   │
│ 버전   │              │        │
└────────┴──────────────┴────────┘

왼쪽 — 개요와 버전

문서 구조를 누르면 해당 위치로 이동
버전 이력. 이전 버전과 비교 가능

가운데 — 본문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오른쪽 — 근거 넣기

증거: 삽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증거를 인용한 문장이 본문에 들어갑니다
재결례: 인용 버튼으로 재결례 인용문을 넣습니다
검토 의견: 심층 검토에서 나온 지적사항. 반영 또는 넘기기

삽입한 문장은 본문 끝에 붙습니다. 위치를 옮기려면 본문에서 직접 끌어 옮기십시오.

인용 검증

문서를 만들 때 인용된 법령 조문·판례번호·재결 사건번호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표시	의미
검증 완료	원문과 일치 확인
검증 실패	원문을 찾지 못함. 담당자 확인 필요

검증 실패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표시를 지우지 말고 확인 후 수정하십시오.

내보내기

HWP·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에는 AI 초안임을 알리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최종본에서는 이 표시를 제거하고 담당자 명의로 결재를 올리십시오.

7. 업무 채팅

문장으로 지시하면 사건 폴더의 자료를 읽고 처리합니다.

사용법


김○○ 사건 사전통지서랑 단속조서 기재 내용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줘

파일 접근 승인

사건 폴더의 파일을 읽거나 고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
│ ⚠ 사건 폴더 접근을 허용할까요?   │
├─────────────────────────────────┤
│ 대상: 김○○_영업정지 / 받은자료  │
│ 범위: 읽기                       │
│ 파일을 바꾸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
├─────────────────────────────────┤
│ [이번만 허용] [작업 동안] [거절] │
└─────────────────────────────────┘

선택	의미
이번만 허용	이 요청에만 접근
이 작업 동안 허용	지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거절	접근하지 않음. 파일을 직접 올려주면 그것만 봄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허용하십시오. 쓰기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십시오.

산출물

작업 결과는 사건 폴더의 산출물 폴더에 저장됩니다. 채팅 화면의 파일 카드를 누르면 바로 열립니다.

주의

응답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서면에 옮기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8. 소관부서 협의

처분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화면입니다.

협의

부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스레드로 정리됩니다. 첨부 파일은 자동으로 사건 폴더의 받은자료에 저장됩니다.

소관부서

부서별로 다음을 관리합니다.

요청한 자료와 제출 현황
주고받은 문서 이력
담당자 연락처
부서 특이사항 메모

메모를 활용하십시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부서 대응 요령이 남습니다.

메시지 발송

에이전트가 부서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담당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9. 일정과 기한

자동 산정되는 기한

기한	근거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법 제24조 (10일)
항소	행정소송법
상고	행정소송법
재결 이행	재결 주문

자동 산정값은 참고용입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산입 여부, 공휴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기한은 직접 확인하십시오.

알림

기한이 다가오면 홈 화면과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기한 알리미 에이전트를 켜면 매일 아침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10. 에이전트

반복 업무를 맡기는 기능입니다.

기본 제공 에이전트

이름	하는 일
재결례 요약봇	재결례를 쟁점 기준으로 요약, 인용문 생성
기한 알리미	다음 날 기한과 준비물을 아침에 정리
절차하자 점검기	자료가 들어오면 즉시 절차 흠 점검

설정 항목

역할 지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사용할 도구

사건 폴더: 자료 읽고 쓰기
리서치: 법령정보센터·재결례 검색
협의: 부서에 메시지 발송 (승인 필요)

실행 시점

사건에서 직접 실행: 부를 때만
자료가 들어오면 자동: 새 자료 저장 직후
매일 정해진 시각: 업무 시작 전

실행 이력

상태	의미
성공	정상 완료
중단	근거를 찾지 못해 중간에 멈춤

중단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없이 결과를 지어내지 않고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단 사유를 보고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11. 자치입법

자치법규 담당자용 기능입니다.

조례 초안

제명·목적·정의·적용범위·본칙·벌칙·부칙 구조로 초안을 만듭니다. 법제처 법령입안 기준의 조문 표기·인용 방식을 따릅니다.

상위법 저촉심사

심사 항목	내용
법률우위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충돌하는 조문
법률유보	침익적 조항의 법률 위임 여부
위임한계	포괄위임금지, 재위임 적정성
사무구분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판정
무효 위험	대법원 조례무효 판례 유형 대조

위임 없는 침익적 조례에 주의하십시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규율하는 것도 무효 사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 시 개정 전후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개정이유서를 만듭니다.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이 개정되면 손봐야 할 자치법규를 자동으로 찾아 목록으로 냅니다.

12.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검토 없이 제출하지 마십시오

생성물은 초안입니다. 제품에 자동 제출·자동 결재 기능이 없는 이유입니다.

인용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형식적 정확성(조문 번호가 실재하는지)은 검증합니다. 그러나 그 조문이 이 사건에 맞는 근거인지는 담당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승산 예측을 단정적으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구간일 뿐입니다. 상급자 보고나 대외 문서에 확정된 수치처럼 쓰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마스킹을 확인하십시오

자동 탐지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절차하자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어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처분을 방어하다 인용재결을 받으면 재처분·소송비용이 더 듭니다. 상급자와 협의하십시오.

심판위 사무국 이용자

처분청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막습니다. 우회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심리 공정성 문제가 됩니다.

13. 문제 해결

청구서를 올렸는데 정보가 잘못 추출됩니다

스캔 품질이나 서식 문제입니다. 사건 정보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십시오. 반복되면 관리자에게 서식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재결례 검색 결과가 사건과 안 맞습니다

쟁점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바꿔 다시 검색하십시오. 처분유형 필터를 좁히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인용 검증 실패가 계속 나옵니다

코퍼스에 없는 법령이나 최신 판례일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관리자에게 알리면 코퍼스에 반영됩니다.

에이전트가 자꾸 중단됩니다

실행 이력에서 중단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필요한 자료가 사건 폴더에 없는 경우입니다.

[폐쇄망] 법령이 최신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패키지 반입 주기를 관리자에게 확인하십시오. 통상 주 1회입니다.

문서가 HWP로 열리지 않습니다

서식 버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틀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화면의 오류 신고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코퍼스와 프롬프트에 반영됩니다.

부록: 화면별 단축 경로

하려는 일	경로
오늘 할 일 확인	홈
새 사건 등록	＋ 새 사건
쟁점 확인	사건 선택 → 쟁점
적법성 점검	사건 선택 → 쟁점 → 처분 적법성 자가진단
증거 채택	사건 선택 → 자료·증거
답변서 작성	사건 선택 → 서면
문장으로 지시	도구 → 채팅
부서에 자료 요청	협의
기한 확인	일정
자동화 설정	도구 → 에이전트

문의: 도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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